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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
부과기준
명칭
과태료
구분
위치
건축법
직급별
종류
국민건강보험법
[시행 2012. 7. 1.] [법률 제11041호, 2011. 9.15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제49조(급여의 정지)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
제54조의2
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.
1. 국외에 여행중인 때
2.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
3.
제6조
제2항
제2호
에 해당하게 된 때
4.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
관련 판례
국선대리인선임신청
헌법재판소 2001.12.18 선정 2001헌사506 판례
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
헌법재판소 2003.06.26 각하 2001헌마832 판례
효력정지가처분신청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2헌사101 판례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
헌법재판소 2003.10.21 각하(1호후단),각하(2호),각하(4 2003헌마662 판례
1
2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